왜 뉴라이트인가?

뉴라이트 운동은 대한민국의 표류와 위기에서 비롯된 운동이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한 채, 3류 국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 속에서 뉴라이트 운동은 출발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다. 30여 년 동안 연평균 9%대를 넘나들던 성장률은 이제 3~4%대의 반 토막으로 추락했고, 그동안 우리경제를 떠받쳐왔던 성장의 엔진은 꺼져가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나이 마흔만 넘으면 언제 직장에서 밀려 날지 몰라 걱정이다. 그런데도 세금부담은 꾸준히 늘어 국민의 삶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고단하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투자 의욕을 잃고,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을 등지고 있다. 이념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원칙 없이 흔들리는 국정 앞에 공권력은 조롱받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정권의 편가르기식 국정운영과 정략적 좌편향 개혁으로 우리사회는 지금 해방정국을 능가하는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이 공격받는데도 정권 핵심부가 이를 두둔하고,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 탄생한 정권의 핵심부가 자신들을 있게 한 그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도 도처에서 벌어지면서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풍요도,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창의가 존중받는 성숙한 민주주의도 실현하지 못한 채,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이라는 게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이처럼 표류와 혼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과거 좌파 사상에 경도 되었던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게 되었는데도, 反시장, 反기업, 부에 대한 혐오와 결과적 평등, 反美, 親北 등 시대착오적인 좌파 가치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을 편향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권 시절의 관성 그대로 헌법과 법치를 경시하고, 과거사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흔들며, 포퓰리즘에 이끌려 시장의 역동성과 민간의 창의를 제한하는 등 이미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적 정통성을 그 체제와 역사적 정통성에 非우호적인 방향으로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스스로의 가치에 불철저하고, 시대 변화에 둔감해 두 차례나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과 미래를 향한 혁신에 게을러 견제?대안세력으로서의 지도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 같은 잘못된 정치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말없는 다수’가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미 서구에서 그 정당성과 설득력을 잃어버린 낡은 좌파적 가치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도 이를 제압해야 할 양심적 지식인과 애국적 시민들이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뉴라이트 운동은 이런 배경 속에서 그동안 ‘말 없는 다수’로 머물러 있었던 국민들 사이에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정권의 좌편향 개혁과 인기영합주의를 배격하고, 기존 우파의 자성과 혁신을 추동하여,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 새로운 사회적 토양과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출발한 운동이다.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

하나의 세력으로서 올드라이트를 말한다면, 우선 건국과 산업화를 주도한 세력을 들 수 있다.
이들 올드라이트는 해방 직후 국제공산주의의 위협과 남북한 좌익세력의 방해 속에서 나라를 건국했던 세력이다. 또 전쟁의 폐허 위에서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압축적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이다. 일인당 국민소득 80달러에 불과하던 세계 최빈국의 대한민국을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대한민국으로 바꿔 놓은 ‘한강의 기적’은 그들의 헌신과 열정, 기획력과 리더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시했으며, 산업화의 그늘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문제를 소홀히 하였다. 반공은 옳았지만 반공 절대주의에 빠져, 반공이라는 이름 하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했다.

특히 6~70년대 산업이랄 것도 없고, 부존자원도 전무했던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했던 국가 주도형 발전 전략은 옳았지만 이후 이를 시대변화에 맞게 시장주도, 민간주도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한계도 노정했다. 또 그에 수반되어야 할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정립 확산시키는 데도 실패했다. 이는 정경유착과 관치를 불렀으며, 이후 우파 정치세력이 부패의 길로 들어서는 토양이 됐다. 뉴라이트 운동은 이처럼 과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라를 건설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올드라이트의 역할과 헌신에 대해 긍정 평가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잘못,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야기된 부정적 유산들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정치의 무대,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현장에서 퇴장했다. 따라서 뉴라이트 운동이 착목해야 할 운동의 주안점은 올드라이트와의 차별성 강조가 아니라 올드라이트의 ‘과’는 바로 잡아 극복하되, ‘공’은 21세기적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권위주의적 국가운영의 과정에서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자유주의를 새롭게 발견 활성화해 국가주의의 유산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선진화의 토대를 닦는 것이다.

둘째로 현존하는 정치세력으로서 한나라당이 흔히 올드라이트로 지칭되곤 한다.
이들은 산업화 세력이 일구어 놓은 성공 위에서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닦고, 중산층의 출현이 만들어낸 민주화를 더욱 성숙시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일대 구조조정의 임무가 주어졌던 세력이다. 또 그동안 선배 우파가 나라를 건국하고, 경제를 일으키느라 소홀히 취급 해왔던 바른 역사쓰기와 미래지향적 우파 이념 재정립의 과제가 부과되었던 세력이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 산업화 세력이 일구어 놓은 성취에 취해 대한민국 구조조정의 임무를 방기했다. 역사뒤집기와 反자유주의적 가치가 확산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 지향해야 할 가치에 투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기회주의가 발호했고, 부정부패에 발을 담갔다. 무엇보다 이들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변화에 주저했을 뿐만 아니라 보수의 상징인 희생과 책임, 솔선수범을 외면함으로서 ‘보수’ 전체가 국방, 납세 등 국민의 의무나 방기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세력이라는 인식이 퍼지도록 하는 치명적 잘못을 범했다. 지난 두 차례의 대선 패배는 바로 이 같은 문제들의 총체적 귀결이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한나라당은 인적 구성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 사람을 지칭해 올드라이트라고 불릴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 아직도 국가 주도형 발전전략을 내세우는 이도 거의 없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한나라당 전체를 올드라이트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다만, 한나라당이 두 차례나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여전히 스스로 견지해야 할 자유주의적 가치에 불철저하고, 정파적 이익에 따라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하며,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승부하기보다 반사이익에 기대려는 그들의 무원칙과 무사안일은 비판과 혁신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뉴라이트운동은 올드라이트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운동이 아니라 우파가 가야할 바른 지향을 여론화함으로써 우파 전체가 거듭나도록 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먼저 나서지 못했던 뉴라이트 운동 진영 자신과 기존 우파의 무능에 대한 통절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